[Think] 7. 'The Right to Repair' & 'Repairability' -1-

2020.01.31

지난 2020년 3월 유럽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전자제품을 직접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Right to Repair>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주 포스팅은

1. <Right to Repair>와

2. 이에 대해 글로벌 사회적 기업인 아이픽스잇(IFIXIT)이 MDPI 저널에 발행한 <EMPOWERING SUSTAINABLE CONSUMPTION BY GIVING BACK TO CONSUMERS THE ‘RIGHT TO REPAIR’>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단게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도 다뤄보려 했지만.. 시간 관계상 수리성(Repairability)을 방해하는 요소들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ec.europa.eu

1. Intro : What is "The Right to Repair"?

전자 제품을 수리 할 수있는 권리(The Right to Repair)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 전자 장치를 수리하고 수정할 수있는 정부 법률을 말합니다. 

The right to repair electronics refers to government legislation that is intended to allow consumers the ability to repair and modify their own consumer electronic devices, where otherwise the manufacturer of such devices require the consumer to use only their offered services. While a global concern, the primary debate over the issue has bee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European Union.

출처 : en.wikipedia.org/wiki/Electronics_right_to_repair

Electronics right to repair - Wikipedia

2020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리할 권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부품을 사설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사설 업체들도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 잡행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방지를 법안 통과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IP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제품을 제3자가 분해/결합이 용이하게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제조사들이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수리성(Repairability)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지정된 A/S 센터 외에서 수리를 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를 받을 수 없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것은 199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때문이라 합니다.

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이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분해하거나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임의 분해할 경우 무상 수리나 수리 자체를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수리할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무상 수리가 가능한 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에서 제정한 <수리할 권리> 가 전자제품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환경과 기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으며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탄소세 폭탄’을 물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이 세계 환경관련 이슈들을 주도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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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formation towards Circular economy.

유럽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제조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 제작, 사용성 그리고 제품 수명이 다해서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hose approaches include eco design, eco efficiency, design for recycling, design for disassembly, design for sustainable behavior, sustainable product-service systems, and design for sustainability. ...

Among the strategies, the lesser investment of resources, time, and energy in the product to have it back in the system, the better. Thus, repair is situated among the most desirable strategies and recycling should be the last option.

친환경적 제품 디자인, 재활용성, 분해 결합이 용이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것이며(제시되어야 하며) 결국 제품수명이 다하여 버려진 다음 재활용 되는 것은 가장 나중의 일(The last option)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dustry has been considered a major actor regarding the actions and changes neede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Different approximations to the topic have been developed to face the challenges of having a more responsibl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se approximations include production, green design, eco design, eco efficiency, design for sustainable behavior, sustainable design, and more recently concepts like circular economies among many more.

 

In all these approaches, the attention has been mainly on the production side while consumption has been tacked indirectly. The majority of laws and ordinances that have motivated the emergence of these approaches have traditionally been oriented to producers.

 

However, an European Union directive launched in October 2019, called “right to repair”, could change this paradigm, empowering consumers by giving them more possibilities of repairing their products instead of discarding them.

 

결국 지속가능한 경영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해야하는 순간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 The repairability

 

"A very important concept for those technical cascades or closed cycles is repairability."

 

현재 다종다양한 전자기기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일상의 곳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개인화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제품들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해지는 전자 쓰레기(e-waste) 문제는 소형 전자 폐기물에 대한 유연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비록 <수리할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주어졌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제품들은 너무나 '스마트'해져서 직관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하려는 시도를 막는 장벽들은 크게 5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Among those factors, we identified five major constraints.

1) lack of knowledge on how products work.

2) lack of spare parts, technical information, and restricted contracts.

3) lack of economic incentives to repair a product

4) lack of engagement, emotional and economic attachment to products

5) lack of design and manufacturing features promoting repairability.

이 다섯가지 장애물들이 사실상 글로벌 사회적 기업인 ifixit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ko.ifixit.com/

iFixit: 무료 수리 설명서

제품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새로이 구매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기에 사람들은 굳이 수리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다 제품을 수리할 때 참고할만한 Manual이나 Guide가 없기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전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이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기업들은 자칭 고객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한다면 take-make-dispose’인 단순한 선형적 과정에서 벗어나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즉 상생구도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품 개발단게에서 고려해야할 영향요소들과, 나아가 기구개발자가 제품 개발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4. References

[1] 문영훈,전자 폐기물 年5000만t… “수리해 쓸 권리를 달라!”,신동아,2021.01.04

[2] HERNANDEZ, Ricardo J.; MIRANDA, Constanza; GOÑI, Julian. Empowering sustainable consumption by giving back to consumers the ‘right to repair’. Sustainability, 2020, 12.3: 850.

[3] By Charlie Osborne for Between the Lines, Consumer device ‘right to repair’ rules, zdnet.com,20201126